대한민국 거주자 vs 비거주자, 세금부터 부동산까지! 완벽 비교분석
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'거주자'와 '비거주자'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.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고, 세금이나 부동산 등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이 글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, 세금, 부동산, 건강보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.
거주자와 비거주자, 어떻게 구분할까요?
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. 반면,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'주소'와 '거소'의 개념입니다.
- 주소: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, 즉 통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.
- 거소: 주소지 외에 상당 기간 동안 머무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.
거주자 판단, 핵심은 '생활의 근거'
단순히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만으로 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. 가족 관계, 재산 상태,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'생활의 근거'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. 예를 들어,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세금,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다를까요?
세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.
거주자, 국내외 모든 소득에 세금 부과
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. 즉, 한국에서 번 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번 돈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.
비거주자, 국내 원천 소득에만 세금 부과
반면,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. 즉,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.
세금 종류별 차이점
| 세목 | 거주자 | 비거주자 |
|---|---|---|
| 소득세 |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|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(분리과세) |
| 양도소득세 | 국내외 모든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 | 국내 소재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|
| 상속세/증여세 |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|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 |
| 부동산 관련 세금 |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|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|
부동산,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은?
부동산 취득, 보유, 양도 시에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.
부동산 취득 시
- 취득세: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자금조달계획서: 비거주자의 경우,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 서류를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
부동산 보유 시
- 재산세: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종합부동산세: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, 세부적인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부동산 양도 시
- 양도소득세: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,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.
- 세율: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비과세 혜택: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.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건강보험,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은?
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,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가입 요건 및 보험료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.
거주자,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
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,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비거주자,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아님
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,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
예외 사항
- 외국인 유학생, 주한미군 등 특별한 신분을 가진 비거주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, 비자 연장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거주자 vs 비거주자,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
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세금, 부동산, 건강보험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, 자신의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. 특히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- 국내와 해외를 자주 오가는 경우
-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
-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
-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불분명한 경우
마무리
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,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!